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총정리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라. 단속방법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위반행위 적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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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대소비쿠폰 지원내용 총정리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가 회복도록 정부에서는 소비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8대 소비쿠폰이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8대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얘기하구요, 전국민의 1/3 수준인 약 1,800만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쿠폰별 유관 행사가 연계되구요,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인데요, 각 분야별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8대 소비쿠폰(문화 소비 할인권) 상세내용숙박(중단)관광(중단)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추가사항 8대 소비쿠폰(문화 소비 할인권) 상세내용 8대 소비쿠폰은 7월 30일 농수산물부터 시작하여 분야별로 차례대로 제공되었는데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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