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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반복수급 입법내용 추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함하여 실업으로 겪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모하는 정부 지원책으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후취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적 측면의 사고 발생시 미취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내용을 증명(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시 소정급여일수가 잔존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게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더보기
2022 내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경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당시 우리 경제 상황상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1970년대 중반,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로 운영이 시작되었지만 저임금이 일소되지 않음 -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된 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대두되었고 ,우리 경제의 발전상황도 충분히 수용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판단하에 198.. 더보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고소득층 20%를 제외하고 선별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민지원금을 포함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3조원 규모로 책정되는데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기예산 3조원까지 더할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36원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름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대상이 판가름 됩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시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기재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 더보기
소득이 감소했다면 한시생계지원금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다른 때에 비해 갑자기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돌아가는 한시생계지원금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한시생계지원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기존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계 1회에 한하여 지원되는 복지제도 입니다. [혜택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의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취약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1) 가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중위소득 75%이하 기준 1인 1,370,873원 2.. 더보기
2021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전체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유지가 힘든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들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랍니다. 매년 5월경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친 후 9월말에 지급되어 집니다. 더보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포함 대상자는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 1.4억 미만일 경우 :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합계액 1.4억 이상 ~.. 더보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방법 확인하기 4차 재난 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일정 등 많인 이들이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에게 지급되어 혜택이 돌아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난 5월 27일 청화대에서 개최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언급으로 코로나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는 의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확실시되는 .. 더보기
정부24 통해 보조금24로 한번에 지원금 신청방법 보조금24란? 보조금24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중앙부처의 305개 지원서비스를 정부24(www.gov.kr) 행정서비스 포탈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입니다. 안내사항 서비스 정보를 현금지원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 84개, 이용권 27개, 현물지원 23개 등으로 나누어 개인의 나이대와 가족 구성, 복지대상 자격사항 등을 확인하여 개개인 맞춤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른 서비스와의 차이 그간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각 부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보조금24 서비스 오픈으로 이런 온오프라인의 불편한 점들이 크게 개선되었습.. 더보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안내 순서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지급방법 및 시기 1.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좀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설계 - 기존 버팀목자금 :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전까지 1개의 사업체만 지원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 및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지원대상 확대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