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일정 등 많인 이들이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에게 지급되어 혜택이 돌아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난 5월 27일 청화대에서 개최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언급으로
코로나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는 의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확실시되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은 역시 '전국민'에게 그 혜택이 갈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잔 문대통령과 여당은 보편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계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선별지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충격을 제일 많이 받은 계층이기에 정부의 지원금을 항상 받았는데요- 더욱이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필히 속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지급될 경우,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도 지급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타격이 큰 사람들인 만큼 2~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할 때 항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급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전국민 지급이 아닌 한 해당대상이 아닐 것이 농후합니다. 이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되어야만 받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지급시기
1차 : '20년 5월 / 전국민
2차 : '20년 9월 / 선별지원
3차 : '21년 1월 / 선별지원
4차 : '21년 4월 / 선별지원
5차 : ???
여름휴가 ~ 추석 전
여러 뉴스와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쯤 내수진작효과를 위해 지급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여름휴가철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검토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1차 긴급재난지원금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이상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간다는 조건이 될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의 에상금액은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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