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 병행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된다 해도 동시 지급보다는, 일정 시간을 두고 지급 시기를 나눌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순서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살펴보자면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 국민이 수혜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닥이 잡히게 된다면 방식은 피해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즈음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발표를 통해 선별 지급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동시진행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전국민 지급과 피해계층 지급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지급 규모가 커져서 추경이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약 20조 정도로, 이미 많은 국채 부담이 있는만큼 어느정도 조정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추경에 대한 협의는 2월~3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대상과 규모 등에 관한 의견차이가 첨예하기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월이나 4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 대다수 입니다.


시국이 호전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빠르게 완화될 경우 4월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존재합니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으니 어느정도 이해만 하시고, 추후 추경 논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